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확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혜택 상향조정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202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되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혜택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다문화 청년을 위한 새로운 폴리텍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도 강화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청년의 취업 기회가 넓어지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2024년에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1-1.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대상의 확대

 

202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약 10만 명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약 11만 명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2-1.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개요

 

2024년에는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이 다문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구 거주지역과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 캠퍼스 및 학과가 선정될 것입니다.

 

2-2. 훈련 캠퍼스 및 학과 선정 기준

 

훈련 캠퍼스 및 학과는 다문화 청년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NCS 레벨 2~4의 훈련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제공될 것입니다.

 

 

3.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3-1. 지원 대상 및 응시료 지원 비율

 

2024년에는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회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3-2. 지원 대상 기준

 

이 지원은 34세 이하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적용되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4.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4-1. 확대되는 훈련 분야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의 디지털 분야에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 및 융·복합 분야를 포함하여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됩니다.

 

4-2. 재직자를 위한 특화 과정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직자 도약 과정'도 새롭게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취업 준비자에게 중점을 두었던 훈련이 직무 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을 위해 특별히 개선될 것입니다.

 

 

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5-1. 재정지원 혜택 확대 내용

 

2024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제는 근로자에게만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도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5-2. 지원 대상 및 기준 변화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이 2024년에는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출산가구에게 특별, 우선공급 도입

 

6-1. 특별(우선)공급 도입 배경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공급이 도입됨으로써 출산율 증가 및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2. 공급 형태 및 대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택 형태가 제공될 것입니다.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7-1. 청약통장의 특징과 변경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과 비교하여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청약 당첨 후에도 예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7-2. 주택 구입 지원 방안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8.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 도입

 

8-1. K-패스 시스템 소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가 도입됩니다. 이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비율의 지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8-2. 환급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이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202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더욱 넓게 펼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가 확대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A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2024년에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약 10만 명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약 11만 명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은 다문화가구 거주지역과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됩니다.

 

Q.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확대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되어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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